	2015. 2. 27(금) 11:00 동해시청 재난상황실(1층)

대표협의체 회의자료

동해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목          차

Ⅰ. 심의사항

1. 2014년 동해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업 및 결산 승인	1

2. 2015년 동해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계획(안)	10

3.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급여지급 계획(안)	21

4.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 계획(안)	30

5. 2015년 민간위탁 자활사업 추진 계획(안)	35

6. 2015년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추진 계획(안)	38

Ⅰ		심의사항

2014년도 동해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업 및 결산 승인 (안)

1. 2014년도 동해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업실적

1) 회의운영

① 대표협의체

·대표협의체위원 : 20명

·회의개최 : 5회

일 자	안 건	참석인원
02.24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 계획	14
	2014년 민간위탁 자활사업 추진계획
	2014년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추진계획
	2014년 동해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계획
03.10	2014년 1분기 자활기금 융자대상 심의	14
03.24	긴급복지지원의 적정성 심사및 지원연장 결정	17
04.15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안내	17
	동해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반기사업 안내
	2014년1분기긴급지원사후조사결과심의
	자활기금 융자금 연체금 결손및 면제처리
	기초수급가구 부양의무자 관계 단절에 따른 보호 적정성 심의	20
11.11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심의

·심의안건 : 12건

② 실무협의체

·실무협의체위원 : 18명

·회의개최 : 11회

일자	안건	참석인원
0206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관련 안내	15
	2014년협의체 운영계획 안내
	2014년 상반기 사업계획 논의
	실무분과 활성화 방안 논의
0313	동해시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계획 보고	15
	2014년도 상반기 워크숍 계획(안) 논의
0430	기초수급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가구의 부양의무자 관계단절에 따른 보호 적정성 심의	14
0528	동해시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진행사항 보고	14
	부양의무자 관계단절에따른 보호적정성 심의
	자활기금 융자금 연체금 결손및 면제처리
	자활기금융자금체납자이행연기특약 승인
	2분기 긴급지원 사후조사결과 심의
	협의체 하반기 사업계획 논의
0617	자활기금 융자금 연체금 결손및 면제처분 심의	14
	긴급지원 생계지원 사후조사결과 - 추가연장
	부양의무자 관계단절에따른 보호적정성 심의
0707	기초수급가구의 부양의무자 관계단절에 따른 보호 적정성심의	13
	긴급지원생계지원 사후조사 결과 심의
0807	사회복지페스티발 계획안 논의	15
	동복지협의체 분과 구성 논의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관련 논의
	기초수급가구의 부양의무자 관계단절에 따른 보호 적정성심의
	긴급지원생계지원사후조사결과- 비용환수
	긴급지원생계지원사후조사결과- 추가연장
	긴급지원생계지원환수비용의 결손처리
0902	3분기자활기금융자대상 심의	12
	3분기 진급지원사업 사후조사결과 심의
0918	제3기 지역사회복지복지계획수립 중간보고	15
	사회복지 페스티발 추진경과 보고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관련 논의
	기초수급가구의 부양의무자 관계단절에 따른 보호 적정성심의
1027	기초수급가구의 부양의무자 관계단절에 따른 보호 적정성심의	12
	긴급지원사업 사후조사결과 심의
1208	협의체 워크숍 계획 보고	16
	2015년도 협의체 예산 및 운영계획 보고
	긴급지원사업 사후조사결과 심의
	4분기 자활기금 융자대상 심의
	기초수급가구의 부양의무자 관계단절에 따른 보호 적정성심의

·심의안건 : 38건

③ 실무분과

·실무분과위원 : 58명

·실무분과 : 6개 분과

(영유아·아동·청소년분과, 노인분과, 여성분과, 장애인분과

사례관리분과, 통합서비스분과)

·회의개최 : 21회

④ 기타회의운영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운영위원회의 : 2회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관련 회의 : 8회

· 사회복지페스티발 T/F회의 : 5회

2) 사회복지법인외부추천이사 인력풀구성

① 사업목적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2배수 추천한 사람 중 선임 할 수 있음.

- 법인의 주 사무소가 동해시인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추천이사 요청이 있을  경우 이사         후보자 심사 및 추천 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운영

② 사업내용

· 수요조사 : 동해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의 추천인원 및 예상시기 조사

· 이사 후보자 모집 : 이사모집 공고게재 및 접수 타기관 추천 요청

· 심사 : 법정 결격사유 확인 및 운영위원회의 개최

· 인력풀 구성

③ 사업실적

- 사업기간 : 2014년 연중

- 외부추천이사 요청 기관

· 사회복지법인 한나어린이집 : 4명 추천-> 2명

· 사회복지법인 지혜어린이집 : 4명 추천-> 2명

- 소요예산 : 비예산

3) 분과연합사업 – 행복‧동행‧희망 ‘사회복지페스티벌’

① 사업목적

시민들에게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정보제공과 체험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참여 기회 제공

② 사업목표

- 민ㆍ관 사회복지 실무자 간의 네트워크 강화 와 연대의식 및 공동체 의식 함양

- 동해시 복지관련 서비스 제공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민ㆍ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

- 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한 홍보 및 체험의 장을 마련하여 복지서비스 체감도와 질 향상 도모

③ 사업실적

- 사업기간 : 2014년 9월 25일

- 사업대상 : 1,000여명

동해시민 / 동해시 관내 협의체 소속 사회복지 관련 시설·기관·단체

- 사업내용

· 8개 분과 및 각 기관 특성에 맞는 체험, 홍보부스

· 참여 기관 동아리 발표회

- 사업장소 : 동쪽바다 중앙시장 일원

- 소요예산 : 7,793천원(자부담 3,200천원)

4) 교육사업 – 민‧관 합동 워크숍(아름다운 동행)

① 사업목적

- 선진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실질적인 활동사례를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 구체적인 활동방법들을 적용가능 할 수 있도록 참여자들의 토론을 유도하여

동해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비전을 공유 할 수 있도록 함.

② 사업내용

- 선진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례 및 주제발표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관련 사례 (활성화 위한 노력, 민관협력 방안)

- 동해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방안 토론

③ 사업실적

- 사업기간 : 2014년 12월 17일

- 사업대상 : 협의체 위원, 관련 공무원 (관련 실무자) / 100여명

- 사업장소 : 뉴동해관광호텔 2층

- 사업예산 : 7,390천원

5) 기타 홍보사업

① 동해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 관리

- 협의체 운영전반(회의, 행사 일정, 자료)게시

② 동해시 해오름 천사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1. 2014년도 동해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세입‧세출 결산(안)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

◎  세입예산 58,600,000원에 대하여 수입액은 61,818,448원

◎  세출예산 58,600,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8,579,017원

◎ 그 차인 잔액은 3,239,431원으로서 보조금 집행 잔액 3,222,523원과

예금이자 16,908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반환(15.2.5일자)한 잔액은 0원임.

◎   세입세출결산총괄

예 산 액	58,600,000원(보조금)
수 입 액	61,818,448원(시보조금+후원금+예금이자)
지 출 액	58,579,017원(후원금 포함)
차 인 액	3,239,431원
반 환 액	3,239,431원(시보조금 집행잔액+예금이자)
잔 액	0원

※후원금 내역 : 총 3,200,000원

- 사회복지기관협의회 2,000,000원

- 사회복지사협회 동해시지회 700,000원

- 사회복지협의회 500,000원

세입‧세출 결산 총괄서

(단위:원)

과 목	2014년 예 산 액	세 입 액	비 고	과 목	2014년 예 산 액	세 출 액	비 고
총 계	58,600,000	61,818,448		총 계	58,6000,000	61,818,448
보 조 금	58,600,000	58,600,000		사 무 비	46,189,000	43,394,727
사 업 비	-	3,200,000	후원금
				사 업 비	12,411,000	15,184,290	후원금320만원 포함
잡 수 입	-	18,448
				반 환 금	-	3,239,431	•보조금집행잔액 3,222,523원 •예금이자16,908원(15.2.5일자)반납

2) 세입결산서

(단위: 원)

과 목			2014년 예 산 액	세 입 액	비 고
관	항	목
총 계			58,600,000	61,818,448
보 조 금			58,600,000	58,600,000
	보 조 금		58,600,000	58,600,000
		보 조 금	58,600,000	58,600,000
사 업 비			-	3,200,000
	사 업 비		-	3,200,000
		후 원 금	-	3,200,000
잡 수 입			-	18,448
	잡 수 입		-	18,448
		예금이자	-	18,448

3) 세출결산서

(단위: 원)

과 목			2014년 예 산 액	세 출 액	비고
관	항	목
총 계			58,600,000	61,818,448
사 무 비			46,189,000	43,394,727
	인 건 비		30,028,000	29,987,627
		급여 및 제수당	23,562,000	23,562,000
		명 절 휴 가 비	2,034,000	2,032,200
		퇴직적립금	2,134,000	2,132,895
		사회보험부담금	2,298,000	2,260,532
	운 영 비		5,941,000	5,615,160
		여 비	3,400,000	3,659,200
		수용비 및 수수료	1,600,000	1,332,030
		공공요금	840,000	522,390
		제세공과금	101,000	101,540
	업무추진비		10,220,000	7,791,940
		회의수당	7,260,000	6,020,000
		회의운영비	600,000	440,470
		분과회의운영비	2,360,000	1,331,470
사업비				15,184,290
	사업비		12,411,000	15,184,290
		분과사업비	7,500,000	7,793,420
		교육사업비	3,811,000	7,390,870
		기타사업비	1,100,000	-
반환금			-	3,239,431
	반환금		-	3,239,431
		반환금	-	3,239,431

2015년도 동해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계획(안)

1. 운영개요

1) 법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① 관할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② ~생략~

③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④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이하 생략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5(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1조의4(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1조의5(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2명의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이하 생략 ~

○ 동해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2) 운영목적

○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으로 지역         복지계획수립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기반을 마련함으로         참여복지 구현

○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 기반 마련으로 수요자의 복합적 욕         구에 공동대응하고, 주민들이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Any-stop, One-stop으로         제공

○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 및 자원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

○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정보 및 서비스 수요          자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자원제공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

3) 운영목표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심의, 평가 및 건의

○ 사회복지욕구의 다양화에 따른 복지정책의 수립, 모형개발 및 건의

○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네트워크 체계 구축 및 활성화

○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민․관 협력 서비스 체계를 구축

○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지역복지 특화모델 등 제시

4) 운영기간

⇒ 2015. 1. 1. ~ 2015. 12. 31.

5) 운영내용

가. 회의 운영

- 지역사회복지전반에 대한 협의, 심의, 건의

-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별로 회의 운영

나. 연차별 지역사회복지 계획 심의

- 2015년도 연차별 계획 모니터링 및 2016년 계획 수립 및 심의

다. 동해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사업

- 협의체 위원 대상으로 복지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 개최

- 다각적인 지역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분과기획사업 개최

-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전반의 홍보 및 복지체험 등을 위한 복지박람회 개최

- 국내 활성화된 협의체 벤치마킹 및 전국대회 참가를 통한 동해시 협의체 발         전 방향 제시

- 공공과 민간 복지 간 자원 연계·협력 활성화 및 주민주도의 지역 내 문제해         결을 위한 동복지협의회 및 지역자원연계 T/F 운영

라. 외부추천이사 운영위원회

-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연중수시 공모를 통해 추천 가능한 인력풀 구성

마. 홍보사업

- 홈페이지 관리를 통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사업 및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현황           안내

6) 협의체 구성현황

간사

공동위원장

당연직(6명)

대표협의체(20명)

위촉직(14명)

영

유

아

아

동

청

소

년

분

과

12명

노

인

분

과

9명

장

애

인

분

과

9명

여

성

분

과

7명

통

합

서

비

스

분

과

8명

사

례

관

리

분

과

13명

실무분과(58명)

위  원  장

당연직(3명)

실무협의체(18명)

위촉직(15명)

가. 대표협의체

○ 공동위원장 : 공공위원장 - 심규언(동해시장)

민간위원장 - 김경수(동해지역자활센터장)

○ 부위원장 : 조은희(동해시장애요양원장)

○ 위원구성

- 당연직 :  6명

(시장, 행정지원국장, 복지과장, 가족과장, 보건소장, 실무위원장)

- 위촉직 : 14명

나. 실무협의체

○ 위 원 장 : 서순영 - 월드비전 동해시종합사회복지관 팀장

○ 부위원장 : 배인주 - 동해시사회복지협의회

○ 위원구성

- 당연직 :  3명(복지담당, 경로담당, 보건담당)

- 위촉직 : 15명

○ 추가위원구성 : 동복지위원분과장

다. 실무분과

○ 각 분과별 분과장은 실무협의체 위원 추대

○ 추가분과구성

- 분과명 : 동복지위원분과

- 위원구성 : 각 동복지위원회장 10명

- 동복지위원분과 아래 각 동복지위원회 구성 (10개동, 5~6명 내외)

																		실무분과
						영유아 아동 청소년 분과						노인 분과							여성 분과						장애인 분과						사례 관리 분과						통합 서비스 분과								동복지 위원 분과
북평동 복지 위원회					북삼동 복지 위원회						송정동 복지 위원회						삼화동 복지 위원회						천곡동 복지 위원회						부곡동 복지 위원회						동호동 복지 위원회							발한동 복지 위원회							묵호동 복지 위원회					망상동 복지 위원회

라. 상근간사 : 1명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연중 주요사업

구분	주 요 내 용
연중	□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실무분과 회의 운영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 □ 지역별·분야별 복지수요 측정 및 자원 조사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인력풀 구성 및 이사추천위원회 운영 □ 민·관 합동(분과연합) 워크숍 및 지역대회 개최 □ 전국·강원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국 연합회의, 워크숍, 교육 참가 □ 동해시 해오름 천사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 동해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 관리 □ 동해시 자원 발굴 및 연계 사업 진행
2월	○ 1차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 2014년 협의체 결산보고 - 2015년 협의체 운영계획 및 예산 - 심의 안건 ○ 연차별 계획모니터링 - 연차별 계획 평가 및 분석
3월	○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모집 ○ 실무 분과회의 개최 (6개분과:영유아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사례관리,통합서비스
4월	○ 2차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 분과특화사업 계획(안) ○ 분과연합사업 (협의체 강원도 지역대회) 논의
5월	○ 3차 각 분과회의 개최 (6개분과:영유아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사례관리,통합서비스) ○ 분과연합사업 (협의체 강원도 지역대회) 준비 ○ 지역자원연계 T/F 회의 ○ 분과기획사업 공모 ○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심사 및 추천
6월	○ 3차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 분과연합사업 – 협의체 도 지역대회 개최 ○ 연차별 복지계획 모니터링 – 2015년 계획 실행과정 ○ 분과기획사업 선정

구분	주 요 내 용
7월	○ 4차 각 분과회의 개최 (6개분과:영유아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사례관리,통합서비스) ○ 분과기획사업 시행 ○ 연차별 복지계획 모니터링 – 2015년 계획 실행과정, 2016년 연차별 계획 ○ 사회복지박람회 준비 ○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모집
8월	○ 4차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 연차별 복지계획 모니터링 – 2016년 연차별 복지계획 검토 ○ 협의체 위원 재구성 – 임기 만료 안내 ○ 사회복지박람회 준비
9월	○ 실무분과회의 개최 (6개분과:영유아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사례관리,통합서비스) ○ 지역자원연계 T/F 회의 ○ 연차별 복지계획 모니터링 – 2015년 계획 실행과정, 2016년 연차별 복지계획 수정 ○ 분과연합사업 - 동해시 사회복지박람회 시행 ○ 협의체 위원 재구성 – 위원 위촉 동의서 작성 ○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심사 및 추천
10월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국대회 참가 (대표·실무위원장, 담당공무원, 간사) ○ 사회복지박람회 결과보고 ○ 대표·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 대표·실무협의체 위원 위촉식 (임기 15년10월1일~17년9월30일) ○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모집 ○ 하반기 민관합동 워크숍 준비
11월	○ 실무분과회의 개최 ○ 6차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 16년 협의체 운영계획(안) ○ 하반기 민관합동 워크숍 ○ 연차별 복지계획 모니터링 – 206년 연차별 복지계획 심의
12월	○ 실무협의체 회의 ○ 16년 동해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계획 및 예산 ○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심사 및 추천

3. 세부운영계획

1) 분야별 운영계획

가. 회의운영

○ 대표협의체 회의

- 회의 개최 : 연 2회

- 회의 내용

예정일	주요안건
2015. 2월	○ 2014년 협의체 결산보고 ○ 2015년 협의체 운영계획 및 예산 ○ 2014년 지역복지 연차별 계획 평가 및 심의
2015. 10월	○ 대표협의체 위촉식 ○ 2016년 협의체 운영계획(안)

○ 실무협의체 회의

- 회의 개최 : 연 6회

- 회의 내용

예정일	주요안건
2015. 2월	○ 2014년 협의체 결산보고 ○ 2015년 협의체 운영계획 및 예산 ○ 2014년 지역복지 연차별 계획 평가 ○ 동복지위원회 및 지역자원연계 T/F 구성
2015. 4월	○ 분과기획사업 계획(안) ○ 2014년 지역복지 연차별 계획 평가
2015. 6월	○ 민관합동 워크숍 계획 보고 ○ 사회복지박람회 계획(안) ○ 2015년도 지역복지 연차별 계획 모니터링 계획(안)
2015. 8월	○ 2015년 지역복지 연차별 계획 중간평가 ○ 사회복지박람회 추진상황 보고
2015. 10월	○ 실무협의체 위원 위촉식 ○ 사회복지박람회 추진결과 보고 ○ 2015년 지역복지 연차별 계획 중간평가 ○ 2016년 지역복지 연차별 계획(안) ○ 2016년 협의체 운영계획(안)
2015. 12월	○ 2016년 협의체 예산 및 운영계획

○ 실무분과 회의

- 회의 개최 : 연 6회

- 회의 내용

예정일	주요안건
수시 (홀수 달, 각 분과별 6회 이상)	○ 각 분과별 협의체 사업 논의 ○ 각 분과별 연차별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논의 ○ 분과기획사업 논의 ○ 각 분과별 복지박람회 세부계획 논의 ○ 복지자원 조사 및 연계방안 논의 등

나.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계획 모니터링

○ 각 분과별 연차별 계획 모니터링

⇒ 실무협의체에서 분석·평가·검토

⇒ 대표협의체에서 심의 확정

다. 협의체 활성화 사업

○  민·관 합동 워크숍

- 일  정 : 2015.11월경

- 횟  수 : 1회

- 대  상 : 협의체 위원

- 내  용 : 협의체 활성화 및 복지역량강화

○ 분과기획사업

- 계획구상 및 공모 : 2015. 1월~5월

- 공모사업 심사 및 선정 : 6월

- 사업시행 : 6월 이후

- 내   용 : 다각적인 지역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각 분과특성에 맞는                       기획사업

○ 동해시사회복지박람회

- 일  정 : 2015.10월경 (1박2일)

- 대  상 : 동해시관내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 관련공무원, 동해시민

- 내  용 : 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한 홍보 및 상담, 체험부스 운영, 바                    자회, 지역복지문제 관련 포럼

○ 선진지 견학 및 전국대회 참가

- 일  정 : 2015.11월경

- 대  상 : 협의체 위원

- 내  용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활성화 시․군 벤치마킹 및 연수

○ 지역자원연계사업

- 일  정 : 2015년(연중)

- 횟  수 : 수시

- 대  상 : 지역자원연계 T/F, 동복지위원회

- 내  용 : 공공과 민간 복지간 자원 연계·협력 활성화 및 주민주도의                   지역 내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 및 효과적인 운영과 정                   착을 도모

라. 외부추천이사 운영위원회

-  외부추천이사후보자 연중수시 모집을 통해 추천 가능한 인력풀 구성

라. 홍보사업

-  홈페이지 관리를 통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사업 및 지역사회복지서비            스 현황안내

2)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관	항	목	2014년	2015년	증 감	비 고
합 계			58,600	82,080	23,480
사무비	소 계		47,500	46,367	△1,133
	인건비	소계	30,015	28,497	△1,518
		급여 및 제수당	25,594	24,453	△1,141
		퇴직적립금	2,133	2,040	△93
		사회보험 부담금	2,288	2,004	△284
	운영비	소계	6,225	6,220	△5
		여비	3,600	3,600	0
		수용비및수수료	1,800	1,800	0
		공공요금	720	720	0
		제세공과금	105	100	△5
	업무 추진비	소계	11,260	11,650	390
		대표협의체회의수당	1,960	2,100	140
		실무협의체회의수당	6,300	6,300	0
		회의운영비	3,000	3,250	250
사업비	소 계		11,100	35,713	24,613
	일반 사업비	워크숍	4,000	4,713	713
		분과기획(특화)사업	3,000	6,000	3,000
		사회복지박람회	3,000	22,000	19,000
		선진지견학	1,100	3,000	1,900

가. 사업비 내역

나. 사업비 상세내역

관	항	목	예산액	산출내역
합 계			82,080
사무비	소 계		46,367
	인건비	소계	28,497
		급여 및 제수당	24,453	· 급 여 1,607,000원*12월= 19,284,000원 · 직급수당 140,000원*12월= 1,680,000원 · 급 식 비 130,000원*12월= 1,560,000원 · 명절휴가비 964,200원* 2회= 1,928,400원
		퇴직적립금	2,040	· 170,000원(2,037,700원/12월) * 12월= 2,040,000원
		사회보험 부담금	2,004	· 국민연금 80,000원*12월= 960,000원 · 건강보험 53,000원*12월= 636,000원 · 요양보험 4,000원*12월= 48,000원 · 고용보험 16,000원*12월= 192,000원 · 산재보험 14,000원*12월= 168,000원
	운영비	소계	6,220
		여비	3,600	· 300,000원*12회= 3,600,000원
		수용비 및 수수료	1,800	· 150,000원*12월= 1,800,000원
		공공요금	720	· 60,000원*12월= 720,000원
		제세공과금	100	· 연회비 100,000원
	업무추진비	소계	11,650
		회의비	11,650	· 대표협의체 회의 수당 : 70,000원 * 15명 * 2회 = 2,100,000원 · 실무협의체 회의 수당 : 70,000원 * 15명 * 6회 = 6,300,000원 · 기타 회의운영비 : 50,000원 * 65회 = 3,250,000원 (분과 7개분과×6회 = 42회 대표·실무 8회 기타 15회)
사업비	소 계		35,713
	일반사업비	사업비	35,713	· 교육사업(워크숍 1회) 4,713,000원 · 분과연합사업(사회복지박람회) 22,000,000원 · 분과특화사업 6,000,000원 · 선진지견학 3,000,000원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급여 지급 계획(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해산급여등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기반 조성등 지원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6조

Ⅱ	급여의 개요

1. 급여 지급의 기본원칙

가.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나. 보충급여의 원칙

다. 자립지원의 원칙

라. 개별성의 원칙

마.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바. 타급여 우선의 원칙

사. 보편성의 원칙

2. 급여의 종류 및 보호

가.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 자활급여

□ 의료급여

나. 급여의 보호

□ 급여변경의 금지(법 제34조)

□ 압류금지(법 제35조)-압류방지용 통장 개설

다. 수급자의 의무

1) 거주지역, 가족사항 등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법 제37조)

2) 수급자권의 양도 금지(법 제36조)

3. 급여의 결정

가. 급여의 결정(법 제26조)

나. 급여신청자에 대한 통지(법제26조제3항, 제4항)

결정요지, 급여종류, 급여방법 및 급여개시일등을 명시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

※ 기초제도는 성실신고를 기반으로 하고, 성실신고되지 않아 미지급된 급여는 소급

지급 대상이 아니나, 보장기관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한 급여청구권은 5년             이내에 미지급된 급여는 소급 지급받을 수 있음.

(국가재정법 제96조)

Ⅲ	급여의 지급

1. 급여지급 절차

급여변동 확인		급여자료 생성		급여지급 확정		지급의뢰		급여이체 및 지급		추가급여 지급
	⇨		⇨		⇨		⇨		⇨
	⇳				⇳			⇳		⇳
조사담당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별 급여담당				회계과		사업별 급여담당

2. 급여의 변경 및 중지 절차

조 사	⇨	변경.중지 요청	⇨	변경.중지결정 및 등록	⇨	통 지

가. 변경사유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변동

가구원의 출생·사망·결혼·교정시설수용등 가구원 변동

가구원의 전출·입등 거주지변동 등

나. 변경내용 : 급여의 종류, 급여방법, 급여액등

다. 변경방법 : 본인 신청(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변경신청서 제출),

담당공무원의 확인조사에 따른 직권 변경

라.  통지 : 변경일자,변경내용,변경사유등을 명시한 서면,전화,문자 통지

3. 급여의 중지

가. 중지사유

□ 수급자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된 때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초과, 부양의무자의 부양사실 확인, 교육급여          대상자의 학적변동발생, 기타 거주실태 변경등

□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불이행하여 생계급여 중지를 결정한 때

나. 중지시기

중지가 결정된 달 또는 조건을 불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급여중지

다. 중지절차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중지처리하고

중지사유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법 제30조)

4. 계좌관리

가. 급여계좌의 원칙

모든 사회복지보조금은 반드시 수급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         서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함.

나. 급여계좌 예외(시행령 제6조 관련)

□ 수급자 계좌개설이 불가능(성년후견제 개시 심판 확정을 받은 수급           자중 계좌 개설이 되지 않는 자등)하거나 급여를 압류당하는 채무             불이행자의 경우는 수급자 명의의 압류방지전용통장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통장개설이            어려운 경우는 수급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3촌이내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 입금 가능(시행령 제6조)

□ 수급자 본인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보장기관이 확

인하는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혈족 이외의

제3자중 이해관계자(실제 수급자를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자)의 계

좌로 설정 가능

□ 법령상 규정에 의하여 제3자 또는 기관(학교,의료기관)에 지급

-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행하는 경우

- 교육급여

- 장제급여

다. 대리수령 신청 해당사유 확인방법

□ 법원의 성년후견개시 심판 결정문 또는 후견인 선임이 명기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 불가의 사유

라. 수급자 명의 확인방법

□ 주거래은행을 이용한 계좌 적정성 여부 확인

□ 금융결제원으로의 대량지급을 통한 적정성 확인

마. 급여계좌 수 : 1인 1계좌

바. 압류방지전용통장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생활            수급자의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1인 1계좌 원칙 예외)

Ⅳ	급여지급 세부사항

1. 일반현황

가. 국민기초수급자 현황(2015.1.1기준)

동별	가구	인원	시설수급자	동별	가구	인원	시설수급자
계	2,062	3,020	145	동해시			138
천곡	577	877	1	송정	155	219
북삼	181	293	1	부곡	167	252
동호	198	282		발한	227	315
묵호	178	245		북평	138	206	2
망상	135	178	3	삼화	106	153

나. 2015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액

1) 최저생계비(2014년대비 2.3%인상)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최저생계비	2014년(원/월)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2015년(원/월)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현금급여기준	2014년(원/월)	488,063	831,026	1,075,058	1,319,089
	2015년(원/월)	499,288	850,140	1,099,784	1,349,428

2) 2015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최저생계비(A)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타지원액(B)	117,993	200,908	259,904	318,901
현금급여기준 (C=A-B)	499,288	850,140	1,099,784	1,349,428
주거급여액(D)	110,003	187,303	242,304	297,306
생계급여액 (E=C-D)	389,285	662,837	857,480	1,052,122

2. 생계급여

가. 급여대상 : 의료, 교육, 자활 특례자, 가구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 기                    준 초과자를 제외한 수급자

나. 급여내용 :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생활에 필요한 금품

다. 급여액 산정기준

가구별 생계급여액 + 주거급여액 = 현금급여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77.968%)          (22.032%)                  (100%)

라. 지급방법(법제9조,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6조)

□ 가구단위 금전지급을 원칙으로 매월 20일 행복e음을 통하여 지급

□ 신규수급자 - 급여신청일이 포함된 달의 산정된 급여 전액 지급

□ 거주지 변경시 전입일이 15일이전이면 신거주지, 전입일이 16일이          후이면 구거주지에서 지급

□ 보장시설 입·퇴소의 경우 15일기준으로 전액 또는 50% 지급

□ 가구 구성원에서 제외된 자의 경우 제외된 달의 급여는 전액지급

□ 급여중지가 결정된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 가구원 출생시 출생일 기준으로 가구원 추가하여 지급

□ 수급자 사망시에는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단독가구의 경우》

- 급여 마감일전 사망신고 등 사망사실 확인 시에는 미지급

- 사망일이 속한 달(사망신고가 아님)까지만 지급

- 사망한 달 이후 지급된 생계비는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생계비와 장제비는 상계처리 가능

□ 수급권자가 급여 신청 후 보장결정 이전에 사망 시

- 단독가구의 경우 사망자는 수급자가 될 수 없으므로 급여지급

불가(급여 신청 각하 대상)

- 2인이상 가구의 경우 사망한 가구원에 대한 보장결정이나 급여 지            급은 모두 원인무효이므로 사망자에 대한 보장결정 통지는 취소              하고 사망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의 보장여부를 재결정하고,               급여가 기 지급된 경우 사망자 제외 시 지급해야 했던 급여와 비교            하여 그 차액을 반환하거나 수급자 동의 시 상계처리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조사일 기준 지난 3개월 중 30일           미만 입원자는 급여 전액 지급하고 30일 이상 입원한 경우는 장기            입원에 따른 생계급여 공제(식대 중 본인부담금은 보전)

□ 교도소·구치소등에 수용중인 경우 형 확정여부 상관없이 보장중지             하고 입소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급여지급 중지

□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아동의 경우 1인가구 생계급여액 전액            지급(주거급여 미지급)

마. 정부양곡 할인지원

□ 신청대상 : 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가구

□ 공급가격 : 2014년산 정부수매 일반미

- 20kg : 44,410원(자부담 22,200원, 정부지원 22,210원)

- 10kg : 22,290원(자부담 11,100원, 정부지원 11,190원)

□ 구입상한량 : 1인당 월 10kg(5인이상인 경우 20kg 2포까지 제한)

□ 공급방식 : 생계급여지급일(20일)로 5일이내 택배회사에서 직접배달

□ 양곡대금 지불

자부담 - 생계급여지원예산에서 차감 또는 현금

정부지원 - 기초수급자 정부양곡예산, 차상위정부양곡예산

바. 조건부수급자의 생계급여(법 제9조5항, 제30조제2항)

사. 긴급 생계급여(법제27조제2항, 시행규칙 제41조)

□ 수급자 보장결정 이전에 긴급히 생계급여가 필요한 경우 직권에            의해 신속히 생계급여 실시(생계급여 정기지급일과 무관)

□ 최저생계비중 식료품비(37.1%)에해당하는 금액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급액(원)	229,011	389,939	504,444	618,950	733,456	847,961

□ 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시 1월에 한하여 연장가능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긴급생계지원사업’의 긴급 생계·지원은 원칙적으

로 불가하며 긴급지원급여와 기초급여가 중복 지원되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긴

급지원 급여가 기초급여보다 많으면 긴급지원 급여만 지급, 긴급지원 급여가             기초급여보다 작으면 차액분의 기초급여를 지급

3. 주거(현금)급여

수급자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등 지원

가. 주거급여제외자 : 시설수급자, 특례대상자, 가구원 전체가 3개월이상                          입원중인 무료임차자 또는 주거가 없는자, 소득인                           정액이 현금급여 기준 초과자

나. 주거 현금급여기준

‘자가가구등’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가구별 현금급여액을 차감한 나

머지 현금으로 지급

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현물급여	28,500원	49,000원	64,000원	78,500원	94,000원

다. 주거현물급여 : ‘자가가구등’에 해당하는 가구의 집수리지원

- 3년에 1회 ‘집수리사업단’을 활용한 직접 서비스 실시로 수선비 소          요액이 상한액을 넘을 경우 본인부담

4. 교육급여

가.  급여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의사상자의 자녀

나. 급여내용

(단위:원)

구 분	입학금.수업료	교과서대(연1회)	부교재비(연1회)	학용품비(연2회,분할)
초등학생	-	-	38,700	-
중 학 생	-	-	38,700	52,600
고등학생	전액	129,500		52,600

다. 지급방법

- 입학금.수업료(분기별: 3,6,9,112월) : 학교계좌 지급,

-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연1~2회) : 개인별 통장입금

5. 해산 ‧ 장제급여

가. 급여대상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600천원(쌍둥이 출산 시 1,200천원 지급)

※ 수급자의 해산급여와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는 중복급여에 해당

- 장제급여 : 수급자(특례자 포함한 모든 수급자),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1구당 750,000원 지급

나. 지급방법 :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처리, 7일이내 반드시 지급

※ 장제급여는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

다만, 단독가구주의 사망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자에게 지급 가능

Ⅴ	예 산 현 황

(단위:천원)

구 분	계	국비	도비	시비	비 고
계	11,390,987	9,105,590	1,125,571	1,159,826
생계급여	8,121,682	6,490,146	811,268	820,268
주거급여 (현물포함)	2,953,624	2,362,899	295,362	295,363
교육급여	232,500	186,000	13,950	32,550
장제.해산급여	83,181	66,545	4,991	11,645

Ⅵ	행 정 사 항

1. 정기 및 수시급여 지급시기의 적정성을 통해 민원발생의 최소화

2. 본인 신청 및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한 급여의 적정성 및 부정수급

여부 확인

3. 부정수급발생시 환수 및 보장비용징수 철저

가. 개인별 관리카드등 작성을 통한 체계적 관리

나. 사통망 전산화를 통한 관리의 최적화 실시

『국민기초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립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계획(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 재산 등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립

□ 법적근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확인조사)

○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구역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7조 (연간조사계획의 수립)

○ 수급자 등의 조사대상자별 ․ 조사내용별 조사 시기 및 주기

□ 조사대상 및 내용

1. 조사대상 : 수급자 가구 및 그 부양의무자 가구(보장시설수급자 포함)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단위:가구,명)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합 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²
	가구¹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합계	2,061	3,151	2,061	3,010		141
천곡동	578	935	578	871		64
송정동	157	220	157	219		1
북삼동	175	287	175	286		1
부곡동	166	282	166	249		33
동호동	202	288	202	288
발한동	228	318	228	318
묵호동	177	247	177	245		2
북평동	137	214	137	205		9
망상동	135	208	135	177		31
삼화동	106	152	106	152

- 가구¹ : 시설수급자 제외

- 시설수급자² : 동해시노인요양원, 동해요양원, 동해시장애요양원 등

2. 조사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자 ․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 수급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 조사계획

1. 조사 담당 공무원 현황

성명	직급	담당동 및 업무	비고
김동수	사회복지주사	묵호동(통합조사관리)
이순임	사회복지주사보	부곡동,동호동(통합조사관리)
홍은식	사회복지서기	송정동,북평동(통합조사관리)
김영욱	사회복지서기	천곡동(통합조사관리)
안재원	사회복지서기보(실무수습)	발한동(통합조사관리)
서영숙	사회복지서기보(실무수습)	북삼동(통합조사관리)
신연주	사회복지서기보(실무수습)	망상동(통합조사관리)
김현아	사회복지서기보(실무수습)	삼화동(통합조사관리)

2. 조 사 시 기 :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

○ 주기적인 확인조사 이외에 필요한 경우 수시 조사 실시

- 중점관리대상자는 생활실태 등에 대한 확인조사 강화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한 공적자료 변동 : 보건복지부

통보 시기에 따라 조사

○ 조사대상자별 조사시기

1) 연1회 조사대상

-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대상자,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과자,

사적이전소득 부과자

- 부양의무자가 소명하여 소득에서 차감한 의료비 등

- 부양능력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을 받지 못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장기관 인정, 보호중인 경우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실질적 가족관계 단절 인정, 보장비용 징수 면제받은           부양의무자의 경우 확인조사 제외

2) 반기별 1회 조사대상

- 조건부과제외자, 조건제시유예자, 조건불이행자 등 근로능력이 있으나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아니한 자

-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근로무능력자로 인정된 자 및 임시일용소득자

3) 조건부과 제외대상자 중 환경적응기간에 있는 자 : 그 기간경과 시 소득

조사 실시

3. 조 사 방 법

○ 조사대상자를 분산 조사 실시

○ 각종 급여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민원제기가 있었던 자

- 우선 확인조사 실시

○ 복지행정시스템 및 공부상 자료에 근거하여 조사

- 전산자료 미흡, 불확실한 경우 및 전산조회로 파악이 곤란한 사항

→ 실태조사를 통해 사실확인 자료를 첨부 및 관련기관 자료 협조 요청

○ 중점관리대상자 선별 및 조사

- 사실혼, 차량명의도용, 재산은닉, 부양의무자누락, 위장이혼 등

- 사실확인 등 적정여부 조사 실시 및 지속적 사후관리

※ 2015 가구별 최저생계비(소득인정액 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최저생계비	2014년(원/월)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2015년(원/월)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4. 조사결과 조치계획

○ 확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득 인정액 재 산정 → 보장급여 조정 및

수급권자 재산범위의 특례 등 각종 특례제도 적극 활용

○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 → 보장중지

※ 수급자에게 서면통보 및 소명절차 기회 부여, 민원예방

○ 부정수급자 → 보장비용 징수 등의 행정절차 수행

○ 부양거부, 기피 및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 소명서, 사실조사 등을 기초로 사실 확인 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후 보장여부 결정

□ 정기조사 관련 협조체계 구축

○ 연간조사 계획에 따른 정기조사 사전 안내문 발송 및 민원 최소화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소득·재산사항에 대한 사전 자료 서면 요구

- 관련 증빙서류 제출 등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

○ 통·반장을 통한 수급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 접근성 확보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왕래 등 지원에 대한 사실확인

-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권자 발굴 및 접근성 향상 기대

. 필요시 긴급생계·의료비 지원 : 희망복지부서 연계

. 사례관리로 복지망내 관리체제강화 : 희망복지부서 연계

○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통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 지역사회의 사회복지관, 시설 관계자 등 민간기관 및 보건소

(방문간호사업), 초·중·고등학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전기, 수도, 가스 공급 등 공공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

- 현장방문 위주의 사업 시행에 따라 국가의 보장이 필요한 저소득주민

적극 발굴, 보장의뢰, 생활실태 조사 임무 부여

- 홍보물(책자, 리플릿 등)등 복지관련 다양한 자료를 수시, 정기 제공

- 정기적 업무협의를 위한 간담회, 업무연찬 진행 : 연 2회

□ 행 정 사 항

○ 연간조사계획에 대한 지방생활운영위원회 심의·의결 확정 : 2014.2월중

○ 개인정보의 보호

- 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는 수급자 선정 및 급여결정 등 보장목적

에 직접 이용하는 것 외에 타 용도로 사용불가

○ 타 법령 지원제도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 관련

지속적인 홍보활동 전개

- 통·반장, 동 복지위원회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 분기 1회 동해소식지, 리플렛, 포스터, 현수막을 통한 홍보

- 각종 회의 개최 시 복지제도 안내

2015년도 민간위탁 자활사업 추진계획

1. 기본 방향

1)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 계층에게 자활근로사      업을 통한 소득창출 및 참여자 근로능력 향상 제공

2)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 또는 경험이 있는 보건복지부 지정 민간기      관에 위탁운영

3) 참여자의 능력향상을 통해 자활기업(자활공동체)으로 전환하고 이      윤창출을 통한 경제적 자립 지향

4) 전국 표준화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되,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      된 사업 적극 개발

2. 사업 개요

1) 추진기간 : 2015. 1. 1 ~ 2015. 12. 31(12개월)

2) 예산현황                                         (단위: 천원)

현황 구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계	1,006,700	785,309	46,824	174,567
사업비	789,000	632,919	46,824	109,257
운영비	217,700	152,390	0	65,310

3) 사업대상 : 지역자활센터 1개소, 자활근로자 70명

3. 자활근로사업 위탁 계획

1) 사업주체 및 사업자 선정

○ 사업주체 : 동해시

○ 사업자 선정 : 동해지역자활센터 지정 위탁

○ 운영 보조금 및 사업 보조금 지급

- 동해지역자활센터 계좌에 입금

- 분기별 사업실적에 의거 지출 후 정산

2) 동해지역자활센터 현황(2014년 말 기준)

○ 운영법인 : 사단법인 희망나눔

보건보지부 위탁 법인 지정일(2009년 1월 1일)

○ 개 소 일 : 2001년(최초)

○ 소 재 지 : 동해시 발한로 211(동해자활후견기관)

시 소유 건물 무상임대

○ 자활센터 유형 : 도농복합 표준형

○ 센터장 : 1명(인건비 지원)

○ 직  원 : 7명(인건비 지원 4명)

3) 위탁계약 체결

○ 체결일 : 2014년 1월중

○ 위탁계약서(안) : 첨부물 참조

4. 자활근로사업 추진 계획

1-1) 자활사업단 현황

구 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참 여 인 원
			계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자활 특례자	일반 수급자	기타
시장 진입형 (2개)	유통사업	정부양곡 및 영양플러스	8	1	5	1		1
	커피사업	커피숍 및 커피박공예품	9	5	3		1
인턴형	자활도우미	자활사업단 보조	1	1
사회적 일자리형 (7개)	복지간병	병원무료간병	5	5
	망상농장	농산물재배	8	4	4
	자원순환사업	재활용선별	5	4	1
	행복나눔사업	폐현수막가공 및 수선	4	2	2
	공원녹지	관내 공원정화및관리	5	4	1
	이동빨래	이동복지빨래차량이용	2	2
	게이트웨이	맞춤형 자립지원	14	6	7		1
합 계(10개 사업단)			61	34	23			1

1-2) 자활기업 현황

기업명	사업내용	참여자수	비 고
소계		9
그린세차장	세차	2	12년 12월 전환
행복밥상	음식점, 도시락 배달	4	13년 1월 전환
희망건축	집수리	3	08년 7월 전환

2) 자활 근로 참여 조건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원칙

○ 정상근무시간 근무시간은 09:00 ~ 18:00

○ 초과 및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시차제 출근시간을 적용하거       나, 평일을 휴일로 지정 후 토․일요일 근무로 사전 조정 가능

○ 초과 및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1일 4시간, 주 16시간의 범       위내에서 초과근무를 인정하며, 보장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운영

구 분	근로노임	지 급 방 법
시장진입형․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	33,270 ~ 36,700원 (실비3,000원 포함)	○ 노임은 월급 지급을 원칙 ○ 우천등 작업중단 경우 4시간 미만/반액 4시간 이상/전액지급 ○ 본인사정으로 지각, 조퇴의 경우 ⇒기준급여(실비제외)÷8시간×실근무시간 +실비 3,000원 ○ 주5일 근로 원칙 ⇒주․월차수당 지급

○ 노임지급

3) 2015년 중점 추진 사항

○ 신규 사업단 개설

○ 탈수급 및 취․창업률 향상 및 참여자 자립의욕 고취

2015년도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추진계획(안)

1.		기본 방향

1)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 준비

2) 기초생활수급자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대상 차상위대상자       참여 불가

3) 지역 환경정비, 공공시설물 관리 보조 등 노동 강도가 약하나 지역사회 필수적       공공서비스 제공사업 추진

2.		사업 개요

1) 추진기간 : 2015. 1. 1 ~ 12. 31(12개월)

*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2) 예산현황                                             (단위: 천원)

현황 구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인건비	104,200	83,581	6,185	14,433

3) 사업대상 : 10개동 주민센터 22명

2.		추진 계획

1)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자 현황(2014년 말 기준)

동주민센터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합계
천곡동	1	2	-	3
송정동	1	1	-	2
북삼동	2	1	-	3
부곡동	-	-	-	0
동호동	-	1	-	1
발한동	1	1	-	2
묵호동	-	3	-	3
북평동	1	2	-	3
망상동	-	3	1	3
삼화동	1	1	-	2
합계		15	1	22

2) 자활 근로 참여 조건

○ 1일 5시간 주 4일 근무

○ 정상 근무시간은 09:00 ~ 15:00(점심시간 1시간 제외)

동주민센터별 시간 탄력적 운영(예 08:00 ～ 13:00 등)

○ 동주민센터 별 구분 운영(청사 환경정비, 관내 제초작업 등)

○ 기타 사항은 표준 참여 조건(첨부) 에 의함

구 분	근로노임	지 급 방 법
근로유지형	24,880원 (실비3,000원 포함)	○ 노임은 월급 지급을 원칙 ○ 동주민센터별 근무상황부, 노임지급명세서(사통망 입력) 제출 확인후 시에서 일괄 지급 ○ 주4일 근로 원칙 ⇒주차 미지급, 월차 지급 ○ 산재 보험 의무 취득

○ 노임지급

3) 2015년 중점 추진 사항

○ 전체 자활사업 대비 20% 미만 유지

○ 상위 자활사업 참여 가능자 지역자활센터 의뢰 및 희망리본프로젝트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 15년 2월중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참여자 전체 면담 추진